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8월 19일(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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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4년 8월 20일(화) 13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선우, 오기형, 이수진, 김남희, 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1. 민주노총은 8월 20일(화) 13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2024년 5월말 기준 1,114조원 규모로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책임질 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과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매우 중요합니다.

 

4.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대표성은 훼손되었고, 비합리적 의사결정과 수탁자 책임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1. 국민연금기금운용 방향과 쟁점_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

- 발제2. 수탁자책임활동 활성화 방안_이연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토론1. 정창률 단국대 교수(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토론2. 나원준 경북대 교수(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 토론3.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토론4. 전창환 한신대 교수(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