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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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반인권적 단속 추방 자행!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8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법무부 청사 앞 (과천정부청사)

○ 주최: 민주노총,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대위

 

 

1. 취지

 

○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잘못된 법 제도에 대한 개선은 외면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추방 일변도의 정책만 시행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되고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

○ 정부는 작년 세 번에 걸친 정부합동단속으로 3만 8천명의 사상 최대 인원은 단속하였다고, 올해 상반기에도 2만 4천여 명을 단속하였다고 자화자찬하였음. 그러나 반인권적 단속으로 인해 수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폭력과 부상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하였음.

○ 지난 6월 20일, 경북 경주의 제조업체 단속 과정에서 임신상태인 태국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가 발목 부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치료 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날 바로 출국되었음. 결국 태국에 돌아가서 유산되는 상황에 처했음. 같은 날 다른 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는 단속을 피하다 다리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음.

○ 이렇게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속 추방 대상으로만 보고 폭력적 단속을 행사하여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

 

2. 핵심요구 

 

○ 법무부는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 부상과 죽음을 부르는 불법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 울산 미등록이주노동자 폭력단속,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하라!

○ 법무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노동권보장, 인권보장 정책 실시하라!

 

3. 진행순서

 

1) 사회: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규탄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소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대위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김희정 지회장, 이주민센터친구 송은정 사무국장

- 항의서한 전달

 

 

※ 붙임

붙임1	미등록이주노동자 반인권적 단속 사례
붙임2	출입국사범 단속과정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붙임3	울산출입국사무소 답변 공문
붙임4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