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8월 22일(목)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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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⑩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 일시 : 2024년 8월 23일(금)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1. 2011년 촉발된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을 정부는 금융감독의 실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정책을 추진한 것이 원인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일반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뿐만 아니라,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19년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최근의 티메프 사태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금융사고는‘금융 선진화와 글로벌화’라는 구호 아래 지속된 금융공공성 훼손과 금융규제 완화, 금융감독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2. 한국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정책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목표(공격적 성격의 영업전략)로 하지만,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방어적 성격의 리스크 관리)로 해 두 기능은 상충됩니다. 심지어 한국과 같은 구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3. 금융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역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은 자본의 놀이터, 투기장으로 변질되었고,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4. 민주노총은 사무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공동주최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을 8월 23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금융이 국가경제 발전과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안전한 울타리이자 지원자로 기능하기 위한 금융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윤석헌 전)금융감독원장

- 발제1.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 및 금융공공성 강화 방안_박원익 고려대 경제학 박사

- 발제2.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방향_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 토론1.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2.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 토론3.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토론4. 금융위원회

- 토론5. 김대성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