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8월 26일(월)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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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동환경실태 전국설문조사 돌입’

민주노총이 미조직노동자에게 묻습니다.

제주에서 강원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8월 26일부터 한 달간 진행

미조직노동자 현장 노동 실태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노동조합 인식 설문

 

 

1. 민주노총 8월 26일부터 4주간 2024 노동환경실태 전국설문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강원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역본부와 산별노조가 설문조사를 위해 거리로 나선다. 지역축제 현장, 산업단지, 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미조직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참여를 홍보 선전할 예정이다.

 

2. 설문 문항은 작년에 이어 고용 형태, 노동시간, 평균임금 등 기초실태와 노동법 위반 여부를 물을 예정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물어 미조직노동자가 생각하는 정부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실체를 분석할 예정이다.

 

3. 특히 노동조합이 노동 약자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리셀 참사의 근본 원인인 위장도급 불법파견, 저출생의 핵심 대책이라는 일가정 양립 실태가 추가되어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4. 역대 최대의 체불임금과 저임금 노동에 N잡러가 된 청년노동자,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진정한 요구와 현실이 무엇인지 밝힐 예정이다. 통계분석 발표는 10월 22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에 정책요구안 전달과 국회토론회등을 개최 미조직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5.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5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본질을 비껴가며 조직노동을 폄하 고립을 목적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본질을 밝히고 비정규, 작은사업장, 특고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 붙임 : 설문조사 홍보물, 지역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