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전송일시	2024년 8월 26일(월)
제목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9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1. 의료대란 상황에 코로나19가 확산해 의료현장은 비상이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 역할 포기로 확산세를 부채질하고 약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올 5월에 진단검사 비용 지원을 줄인 탓에 많은 이들이 증상이 있어도 비싼 검사비용 때문에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치료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고위험군은 더 많이 입원하거나 중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치료제 비용까지 높여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3. 설령 진단을 받아도 쉴 수가 없어서 조용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프면 쉬는 문화’를 운운하지만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도 유급병가도 없는 사회 제도의 미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라도 유급병가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하지만 그런 조치도 전혀 없습니다. 직장인들도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의료진들까지 기침을 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4. 정부는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입원환자가 늘어나자 결국 다시 공공병원 병상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팬데믹 기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은 토사구팽당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삭감 때문에 경영난에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울산·광주의료원 등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설립을 취소했습니다.

5.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 역할을 포기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4년이 지났음에도 달라지지 않은 한국 사회를 조명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신종감염병의 시대에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려 합니다.

6.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기자회견 취지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각계 대표 발언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2024년 8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