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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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1년을 채 남기지 못해 다급해진 이명박 정권이 지난 1월부터 KTX 민영화를 급격히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TX 민영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청와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한나라당의 총선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KTX 경쟁체제 도입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KTX 민영화 추진방안이 기업의 수익을 위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임을 정부여당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KTX 민영화 추진은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사유화정책입니다. KTX 민영화는 공공성에 따라 유지돼 온 비수익노선을 폐기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요금지원, 공공요금 정책을 파괴하는 등, 이윤논리로서 사회공공성을 배제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떠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익성이 높은 KTX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은 또 다른 대기업 특혜일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해 3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KTX 민영화 사업의 심각성을 널리 사회에 알리고 적극적 행동과 사회적 연대로서 KTX 민영화를 막아내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이에 ‘KTX 민영화 범대위’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출범을 알리고 활동의 배경과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2년 1월 18일(수)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가 : 민주노총(철도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30여개 단체

 

□ 주요 발표내용

- (가칭)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범대위 출범 의의와 배경

- KTX 경쟁체제 도입의 기만성과 문제점 지적

- 범대위 구성 범위, 활동계획 및 목표

- KTX 민영화 철회 촉구 대정부 메시지 발표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