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복지 담당, 사회부 및 경제부 기자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8.30.(금)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없이 오히려 노후를 파탄내는 자동연금삭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대간 형평 운운하며 내놓은 정부의 방안은 모두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연금개악입니다.
3. 자동안정화장치는 자동연금삭감장치로 연금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심각한 노인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은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세대간 형평 운운하며 계층간 형평을 걷어차고 세대간 형평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계산위나 국회 연금특위 및 민간자문위에서 제대로 논의거리에 오르지 못했거나 아예 논의된 적이 없던 방안으로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던 방안들입니다.
4.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공론화 과정 등 그 동안의 수많은 논의결과, 시민들은 적정부담 적정보장, 국가 재정책임 강화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약화하여 사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안은 해야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겠다는 청개구리 연금개악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노후를 파탄내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 기자회견 개요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8.30.(금)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1. 현장 발언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위원장
‐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이동춘 수석부지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2. 기자회견문 낭독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