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에 검찰 기소는 당연한 결과,

박순관은 피해자의 교섭에 즉각 나서고,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오늘 검찰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93일 만에 박순관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범죄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차고 넘치고 있어 오늘의 구속기소 결정은 너무도 당연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구속에 이어 오늘의 검찰 기소에 이르기 까지 폭염과 폭우를 뚫고 분노의 투쟁을 전개한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검찰의 구속 기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머리를 조아리던 기업들도 검찰의 기소 이후에는 돌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낮은 형량 구형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아리셀 경영진에게 엄정한 처벌이 최종 선고될 때 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검찰이 직접 밝힌 것처럼 아리셀은 박순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에스코넥이 90% 지분을 소유하고, 투자와 운영자금을 지속 제공하면서 전적으로 종속되었고, 박순관이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전지사업에 대한 영업 및 홍보활동, 2017년- 2018년 에스코넥과 국방부 사이의 전기공급계약, 최근의 시험성적 조작에 대한 에스코넥이 수사 대상이 되었던 점 등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단순한 자회사가 아니다. 박순관은 희생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 및 배, 보상을 회피하며 에스코넥으로 책임이 확대, 확정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참사 발생 93일이 지날 때 까지 단 한번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에스코넥을 지켜 제 살길을 도모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검찰이 재판 전 추가 수사로 에스코넥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주체로 확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구속 기소를 결정했지만 피해자들의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교섭 요구는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사측과의 실질적인 교섭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재발 방지 대책만 발표했을 뿐이다. 검찰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은 정부 대책 어디에도 없다. 최악의 화학폭발사고이자, 리튬 밧데리의 위험에 대한 대책은 장기계획만 줄줄이 늘어놓았고, 최소한의 대책인 PSM(공정안전보고) 제도도 검토에 불과하다. 중대재해 감축의 만능키로 주장하던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인정제도 개편만 운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최대의 산재참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작업과 밀착한 안전교육 실시 방안은 없고, 매년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전담부서 설치 요구 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순관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공동 교섭에 즉각 나서라.

둘째, 검찰은 재판 전 추가 수사로 에스코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수사, 기소하라

셋째,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교섭 지원에 적극 나서고, 불법파견, 위험의 이주화, 위험성 평가 전면 개편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참사가 발생한 지 93일이 넘도록 피해자 유족들의 투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다시 한번 분노한다. 민주노총은 단 한차례의 사과도 없이 교섭도 거부하는 박순관, 형식적인 대책 남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