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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노동, 서로 존중”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 말고 평등권리 보장하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출범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11:00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1. 취지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노동적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을 거론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확대 재편한 조직체로 31개 단체가 참여해, 연대회의 출범 선언 기자회견 개최함

○ 무작정, 무대포 사업은 인종 국적을 차별하는 프레임을 사회에 퍼뜨리고, 사업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E-9비자는 강제노동과 불법체류를 야기해 국가가 돌봄의 책임과 비용을 개인들에게 미룸으로써 돌봄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음

○ 시범사업 신청자 거의 절반이 강남3구에 몰려 있어 강남 부유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기업이 부담 할 급여를, 교육 받는 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침까지 바꿔가며 직업훈련비로 대신하겠다 했지만, 기업은 임금 체불까지 감행함

○ 엊그제 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했음. 시간제 호출노동 특성상 하루 8시간 근무도 어렵고 설령 8시간 근무해도 한 달 급여는 최저임금 206만원 임.. 사회보험료와 숙소비, 교통비, 식비 등을 빼면 몇 십만원밖에 남지 않는 현실임.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뒤 확대 여부 결정한다더니 사업 시작 전에 내년도 E-9비자로 1,200명 도입, 직업소개 방식으로 5,000명 도입을 선포함

○ 이에 조직을 재편하고 반인권, 반노동적이며 돌봄의 공공성 훼손하는 정부의 시도에 강력히 맞서기로 했음. 연대회의는 인종과 국적 차별에 맞서, 차별과 돌봄 저평가에 맞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거꾸로 가는 정부의 돌봄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행동할 것임

 

 

2. 연대회의 참가단체 31개 (가나다순)

○ 경주여성노동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여성노동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인천여성노동자회, 재단법인 동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3.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조건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1) 연대회의 출범 의의와 활동 소개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현장 발언

    ○ 현 시범사업 진행 및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 : 송은정(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

    ○ 가사노동의 이주화, 이주여성노동을 우려한다 :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가사돌봄노동, 누가 감히 저평가하는가 : 배찬민(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최저임금 차등지급 시도를 규탄한다 : 박정훈(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3) 출범선언문 낭독 : 송미령(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홍희자(사회주의를향한전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