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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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년,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4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1. 개요

○ 일시 : 2024년 10월 6일(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광장

○ 행진 : 서울역광장 → 용산 전쟁기념관 앞 (용산 대통령실 인근)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2024년은 고용허가제 실시 20년이 되는 시기임. 1994년 시작한 산업연수생제도부터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차별과 착취 속에서 기계나 노예 취급을 당하며 노동하고 있음

○ 계절근로, 전문인력, 숙련기능, 선원취업, 회화강사, 고용허가제 등 대부분의 취업비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됨. 현 정부는 작년부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지역제한’을 실시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함

○ 윤석열 정부는 체류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예산도 삭감함. 고용허가제에서 숙련기능(E-7-4) 전환 시 해당업체에서 의무근무 기간 2년을 설정하는 등 이주노동자에게 더 족쇄를 채움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 보듯 동포 노동자, 결혼이주민 노동자 등 취업에 제한 받지 않는 이주노동자는 불법파견 노동 속에 안전대책, 안전교육도 없이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희생당함

○ ‘권리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만 실시하면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과 안전대책, 권리 개선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함

 

 

3. 진행 순서

 

 

○ 사회 : 차민다 Chaminda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부지회장)

○ 발언

- 대회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 투쟁사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연대사 :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김태윤 공동대표

- 공연1 :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용감한 밴드

- 현장발언 : 이주노조 제조업 (방글라데시) 라세드, 수원이주민센터(미안마) 윈 저소,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통번역사 (몽골) 오르나, 김포이웃살이(베트남), 지구인의 정류장 농업노동자 (캄보디아) 삐삐,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영어강사 (미국) Mike cannon

- 공연2 : 아프리카 댄스팀 쿨레칸

- 연대사 : 전국금속노동조합 장창열 위원장

- 연대사 : 6.20울산대책위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

- 선언문 낭독 : 8개국 언어로 낭독

- 상징의식

- 폐회 후 용산으로 행진

- 마무리 집회 투쟁사 :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카를로 대표

- 마무리 집회 연대사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