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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년, 강제노동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24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24년 10월 6일(일) 오후 2시 / 서울역광장

 

 

1. 고용허가제 20년을 맞아 전국 이주노동자가 모여 강제노동철폐, 사업장변경 자유보장,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어 이 같이 요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했다.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이주노동자 확대를 말하는 정부가, 강제노동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노예시장에서 사람을 사고팔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이어“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의 지위 향상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로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고 노동할 수 있도록 함께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3.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정부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하여 E-2, E-6, E-7, E-8, E-10 등 거의 모든 취업비자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등 기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산재사망 17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이고 “임금체불 비율도 내국인에 비해 두세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한다 하고, 졸속적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하면서 임금체불에 통금제한 등 인권과 노동권 침해하고 최저임금 주지 말자 한다”고 비판했다.

 

 

4. 이날 대회에서 현장 이주노동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제조업에서 일하는 라쉐드(방글라데시)는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제대로된 기숙사도 받지 못 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장님들은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아파도 사장님 허락 없이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수원이주민센터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가로 활동하는 윈 저소는 "외국인 차별과 인권 침해 당한 분들도 있다. 동남아 사람이 일이 느려 채용하고 싶지 않다던가, 이슬람권 사람들 음식문화 때문에 피한다던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친구 세명이 돼지농장에 일하게 되는데 도축일을 자주 사장님이 시키니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만두고 싶다 해도 그만두지 못하게 해서 결국 도망칠 수 밖에 없어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게 됐다"고 말했다.

 

 

5.  통번역사로 일하는 오르나(몽골)는 "우리의 노동은 한국사회의 유지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이다.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도 약속하라"고 외쳤다. 틀랑 떼피(캄보디아)는 "충남 농장에서 하루 11시간씩 일했다. 사장은 추가 수당 없이 165만원을 고정으로 지급했다"면서 "내가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사장은 '일하기 싫으니 월급 안 주겠다, 200만원은 안 내놓으면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이 해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다. 왜 노동부는 사장이 이주노동자를 속이고 협박하도록 방치하느냐"고 비판했다.

 

 

6. 영어강사 마이크 캐논(미국)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로서 임금 착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추방되거나 가족과 헤어질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카를로 올리버 (필리핀)는 "우리(필리핀) 정부는 우리를 값싼 상품처럼 취급했고, 한국 정부에게 우리는 쓰다가 쉽게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에 우리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차별을 영속화하는 모든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7.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노조운동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전태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저부터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 사업장부터 차별이 없는 일터,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은 "6월 20일 울산출입국에서 경주 공장을 습격했다. 임신 초기 태국 여성노동자가 부상을 당했지만, 치료도 못 받고 하루 만에 강제 출국 당하고 태아도 유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허가제(EPS) 노동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모두 같은 노동자다. 모든 이주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붙임1	행사 순서		3p
붙임2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4p
붙임3	투쟁사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5p
붙임4	현장발언	이주노조 제조업 (방글라데시) 라쉐드	6p
		수원이주민센터(미얀마) 윈 저소	7p
		공공운수노조 통번역사 (몽골) 오르나,	8p
		지구인의정류장 농업노동자 (캄보디아) 틀랑 떼피	9p
		이주민센터 동행(베트남) 레후 쯔엉	11p
		민주일반노조 영어강사 (미국) 마이크 캐논	12p
붙임5	연대사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13p
붙임6	연대사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	14p
붙임7	선언문	8개 국어로 낭독	15p
붙임8	투쟁사	카를로 올리버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1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