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굴욕적 밀실 협상

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거부한다

 

 

한미는 6일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8차 회의에서 2026년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인상된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첫해 이후부터는 한국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여 인상폭을 정한다. 여기에 연간 증가율은 5%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이다. 인상율 수치를 소폭 낮췄을 뿐,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첫해 인상율 8.3%을 반영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총액을 감안하면 2027년부터 적용되는 인상율 상한선이 5% 이하라 할지라도, 한국 정부 분담금은 결코 줄지 않는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는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 성과로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를 내세운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받아온 방위비 분담금을 주일미군 정비에 불법 사용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잘못 사용한 국민 세금은 환수가 원칙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굴욕적인 협상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동의했다.

 

현재 미집행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수천억 원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할 의무도 없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국에게 지불한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각종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을 파탄내며 짜낸 국민 고혈을 미국에 고스란히 상납한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상은 국회 비준을 앞두었다. 국회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매국 밀실 협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국회는 이번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국민은 스스로 목을 옥죄는 불합리한 협상을 동의할리 없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공범을 자처하지 말라.

 

 

2024년 10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