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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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 대회

1) 취지 및 주요 내용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위험성 평가 조작,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실태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처벌보다 예방’이라며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의 핵심 사항인 유해위험 요인 파악부터 57%의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감소 대책 실행여부 확인에도 67%가 노동자 참여 규정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업종별 현장 실태에서는 15분짜리 TBM (작업전 안전점검회의)로 위험성 평가가 대체되는 건설업, 산재 다발인 배달 노동의 위험성 평가, 감정노동의 위험성 평가 실종 등이 발표 됩니다.

이에 각 업종별 위험성 평가 실태에 대한 현장증언, 외국의 위험성 평가 노동조합 참여및 처벌조항, 민주노총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법 제도개선 요구안등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24년 10월 24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중회의실(12층)

○ 주최 : 민주노총 / 이용우 국회의원

3) 프로그램

○ 사회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위험성 평가 현장 실태 증언

- 건설산업연맹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서비스연맹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

-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

- 서비스연맹 안중현 전국가전통신노조 정책국장

○ 외국의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제도 개선 방향 :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

○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 개선 방향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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