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집불통 마이웨이 윤석열 퇴진 만이 진정한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와 29일 국무회의에서“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대통령령 개정으로 손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자꾸 회의 만 하느냐”“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다그쳤다.

 

다음 달 10일이면 윤석열 정권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심리적 지지율이 이미 10%라 하니, 윤의 발언에 위기감 때문인가. 그렇다면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여론을 경청해야지, 국민과 철벽 쌓으며 밀어붙여서야 무슨 개혁을 한 단 말인가.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모든 교사와 학생은 안전한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공동체를 꾸려야 한다. 모든 국민은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의료공백을 초래하고, 노동조합은 탄압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지 않는 현 정부를 갈아엎는 것이 4대 개혁이다. 고집불통 마이웨이 윤석열 정권에게‘개혁’은 있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진정한 개혁이다.

 

 

2024.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