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제노동기구(ILO), 건설노조 탄압 중단 권고

기본과 상식을 모르는 정권은 퇴진해야

 

 

 

7일, ILO는 윤석열 정부에게 건설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건설노조 조합원이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조를 탄압했다. 건설노조를 향한 탄압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루어졌다. 건설노조 조합원 2천여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20차례 사무실 압수수색과 39명이 구속됐다. 그리고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정권의 탄압에 항거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윤 정부는 ILO의 이번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입장 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건설노조를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했다. 노사간의 교섭을 일방적인 강요와 협박으로 왜곡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을 폭력으로 둔갑했다. 정부는 정당하고, 노동자는 불법이라는 비뚤어진 시선, 그 자체가 '노동탄압'이다.

 

이미 기본과 상식을 저버린 정권이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만이 이 사회의 무너진 상식과 기본을 세우는 길이다.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중단하고,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의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ILO 협약을 준수하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2024.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