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윤 정권의 기획은 실패했다

 

 

 

 

11.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은 민주노총 집회·행진은 정당했고, 막아섰던 경찰이 위법임을 확인했다.

 

 

퇴진총궐기 당일, 경찰이 행진을 막았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들이 행진한 경로는 적법한 행진 경로였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거쳐 설정한 행진 코스였다. 조합원들은 평화롭게 행진 후 본대회 합류를 앞두고 있었고, 경찰은 차량부착형 차단벽과 중무장한 경력으로 행진을 가로막았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극할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 대회 당일 경찰은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특수진압복·방패·삼단봉으로 중무장했다. 대화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이었고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를 자극했다. 충돌이 발생했고, 그날 바로 서울경찰청장은 “체포된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불법을 사전 기획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리 써놓은 듯 신속한 대처였다.

 

 

경찰의 기획은 실패했다. 정권은 위기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17%다. 민주노총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매도해 퇴진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기획은 실패했다.

 

 

억압은 저항을 불러온다. 그 저항이 정권을 집어삼킨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민주노총은 지속적인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다. 11.20. 2차, 12.7. 3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퇴진 함성을 더 크게 울려퍼지도록 만들것이다.

 

 

 

2024년 1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