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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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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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1. 거의 10개월 동안 의료가 파탄난 상태에서 평범한 시민들과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자원을 집중해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초과 사망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의료 파탄 수수방관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와 무능함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의료 파탄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덮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일축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2천 명 의대 증원 역시 바이오산업 등에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의료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3. 정부는 어제(11.14)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대부분이 수가 인상과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 인상입니다. 올해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개혁’을 체감할 수 없는 것도 환자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가 인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해에 걸친 수가 인상에도 돈이 안 되는 진료 과목에 의사가 태부족한 현실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온갖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 배불리기일 뿐입니다.

4.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의료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지 않고, 시장주의 의료의 근본적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지만, 의료 민영화 정책들 추진에는 열심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과 의료기관-보험사 직불제 도입으로 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 보험사들을 지원해 미국식 의료로 가려 하고, 의료 플랫폼과 통신 대기업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제도화하고, 모든 신의료 기기에 대해 선진입-후평가를 적용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공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입니다.

5. 최근에는 재정을 아끼려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을 막고 그들의 주머니마저 털기 위해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로 축난 재정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약지 복지’가 아니라 ‘약자들과의 전쟁’입니다.

6. 의료 파탄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주의 의료를 공공의료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작금의 의료 파탄의 원인 역시 정부가 부추기고 방치한 시장주의 의료의 지배입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우리의 요구가 변하지 않는 요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 발언: 의료대란 관련 의료 현장 발언

- 발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규탄

- 발언: 공공의료 확충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