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노조‘안전한 일터 지키기’준법투쟁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다
철도노조가 18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키기’ 행동을 시작했다. 철도는 일터로 가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일터다. 철도노조의 투쟁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동이며, 부족한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선로변에서 작업할 때 열차가 오는지 보는 사람을 두자".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자".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두자". "쉬는 시간을 보장하고,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자".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올해 8월 9일,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철도노조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인력은 부족하다. 인력 충원은커녕 정부와 사측은 도리어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2023년 기준, 안전업무 전담 인력을 약 320명 감축했다. 철도 전 분야에서 인력이 감축되었고, 시설분야 348명, 전기분야 222명 등 생명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분야에도 인력을 감축했다. 승객이 타는 차량정비 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
차량정비 업무를 외주화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늘리는 일은 철도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다. 외주화된 업무를 맡은 기업은 안전보다 이윤을 좇는다. 수 차례 검증된 진실이다. 불안정한 고용은 노동의 질과 안전을 저해한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철도는 안전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안전한 철도를 위한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4.1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