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는

재벌총수 사익추구경영시스템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윤 정권의 주52시간제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시도에 부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28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반도체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추진하겠다”밝혔다. 겉으로는 반도체노동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 부여,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 등으로 포장했지만, 경제위기 운운하며 주 52시간제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경쟁력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한국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재벌퍼주기, 장시간노동체제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한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반도체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산업에서 경영전략의 실패 때문이다. 전문성과 국제적 안목을 가지지 못한 재벌총수의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오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영에 전념해야 할 재벌총수들이 무능한 대통령의 치적과시용 병풍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강화는 제벌총수 사익추구경영시스템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현재도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장시간 근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퇴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와 반도체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위기는 급변하는 시장에서의 경영 전략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 노동시간 연장이 아닌 경영전략 개선이 절실하다.

 

2024년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