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12월 3일(화)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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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 파행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12. 4. (수) 11:00 / (장소) 서울 고용노동청 앞 / (주최) 민주노총

1. 취지와 목적

○ 지난 해 10월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4월에는 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 법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기후운동 및 시민사회의 반대와 보완 의견을 묵살하고, 핵심 내용이 빠진 채 민주당과 국힘당 간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처음 제정되는 전환 관련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구조조정 지원법 수준입니다. 부족하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실종되고, 결국 노동자 등 당사자들의 참여는 배제되었으며, 노동자는 그저 사후적/부분적/수동적 지원 대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산업전환 문제와 분리된 채 고용정책심의회에 설치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에서 논의될 뿐입니다. 그나마의 이 전문위 구성 역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에는 전문위 구성조차 알리지 않은 채 정부 입맛에 맞는 조직만을 선택하는 것처럼 편의적으로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내년 말이면 곳곳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디기만 하고, 그나마도 외국투기자본과 사기업들에게 장악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의 동료들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은 실효적인 대책도 전혀 주어지지 못한 채 폐쇄와 전환 과정 전반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습니다.

○ 각 산업 영역에서 탈탄소 전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처음 구성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마저 파행으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전문위의 정상적인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의 실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프로그램(안)

○ 여는 발언: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 연대 발언: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

○ 산별조직 발언

-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

- 금속노조 김병조 부위원장

○ 현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지부 이태성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염호창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