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공범 김용현 구속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죄목은‘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혐의다. 김용현은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건의하고,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하는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분류한 것은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본다는 의미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9일 출국금지를 당했다.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수괴로 수사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 소위 ‘질서있는 조기퇴진’으로는 증거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로 바쁘게 시간 보낼지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경제·외교·행정 등 모든 게 허물어지고 있다. 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은 윤석열을 용산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역사를 바로 세워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되거나 국격을 망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4.1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