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정권 완전 퇴진을 실현하고

사회대개혁의 길 열자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노동운동을 불온시하고 노동조합을 적대한 정권이다. 안전운임제를 요구한 화물연대의 투쟁을 북한 핵에 비유하고 안전한 일터를 요구한 건설노동자를 폭력배로 몰아 탄압했다. 윤석열정권 등장 이후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반민주·반민생·반노동·반평화 정권퇴진을 위해 투쟁해 왔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선포는 민주노총의 판단과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결심으로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아직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다수는 내심으로 계엄을 찬성하고 있으며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를 몰아냈다. 권한대행을 맡은 자는 윤석열이 수없이 반복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겠다 한다.

 

탄핵은 가결됐지만 내란수괴는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으며 내란의 공범들은 민의를 팽개치고 내란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반란행위를 저지른 위험한 자를 방치할 수 없으며 즉각 체포하고 구속시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내란범 비호세력이다.

 

내란 세력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선 수백만 시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신속하게 탄핵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12월 14일 탄핵이 가결된 날, 국회 앞에서 광장의 시민과 의사당의 의원들은 탄핵의 끝이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의 과제가 노동권의 보장과 확대,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정권이 구호로만 떠들었던 노동개혁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2·3조 재개정을 포함해,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없는 적용, 초기업교섭의 제도화 실현에 우선 힘을 집중하려 한다. 교육·의료·돌봄·주택·교통 등 공공성 영역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확대하기 위한 전력을 다할 것이다.

 

탄핵시위에서 응원봉으로 표현되는 10대·20대·30대 젊은이가 이번 탄핵광장에 대규모로 참가했으며 집회를 주도했다. 민주노총은 청년이 사회의 주인이자 직장,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일상의 불평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평등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반동의 시대를 끝내고 시대착오적 인물들을 역사의 무대 뒤로 밀어내며 거리에 나선 모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4년 1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