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년 12월 26일(목)	김형남 연구위원 010-59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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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의 의뢰를 받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을 진단하고, 조직화를 위한 의제 및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총서를 발간했다(김형남·이주환·조현실).

 

산업단지(공단) 조직화는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확대하고, 지역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민주노총의 모든 지역본부에 공단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에 1천 3개가 넘는 산업단지에는 235만여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사업장 단위로 조직화 되기 어려운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다. 그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인 구로동맹파업이 벌어진 곳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서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며, 현재는 산업과 기술변화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16만명의 노동자가 밀집하여 일하고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조직화의 모델을 개발해,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쉽게 가입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문턱을 낮추는 조직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2022년 전략조직화 사업의 재구성을 위한 집중 토론을 통해 작은 사업장노동자 조직화와 돌봄 및 플랫폼노동, 이주노동자 조직을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조직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은 그 첫 해인 준비기로 전략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화 방안과 의제를 모색해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경험을 토대로 산업단지 조직화를 위한 의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조직화 사업에서 의제와 함께 조직화 전략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화 전략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내용을 담았다. 2장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의 경험과 교훈을 돌아보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위치한 구로구, 금천구의 노동 기초현황과 산업단지 주변의 녹지 및 공원 환경,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지역 단체 현황을 다루었다. 3장에서는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기본환경, 기업의 특성, 노동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취합하여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지역 산업단지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합 활동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산업단지와 관련한 지역 조례 및 협약안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내 노동자의 복지, 노사관계, 노동자 참여문제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조직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장은 이 보고서의 결론으로 산업단지 조직화를 위한 의제 및 조직화 전략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제1장 서론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 비정규 미조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대상 중 하나인 산업단지(공단) 조직화는 민주노총의 계급 대표성 확보와 지역연대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전국에 1천 3백 개가 넘는 산업단지(공단)에는 235만여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제조업 고용과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지역’ 조직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경험과 노동 현황, 지역 공단 조직화 사례와 법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공단) 조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과 전략조직화 경험

 

제2장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구로구와 금천구의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와 전략조직화 경험을 통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대상으로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조직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함께 사업단을 구성하여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총연맹과 가맹조직(금속노조 서울지부), 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 남부지구협의회)가 함께 진행한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이후 공단 조직화 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양적 조직화 성과는 크지 않으나, 전략조직화 사업과정에서 산업단지의 의제를 전체 노동자 및 산별의 공동 의제로 확대하였으며, 작은 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자, 산업단지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의제, 산업단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의제 발굴이 필요하며,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화 모델 구상과 초기업 교섭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구로구와 금천구에 위치해 있으며, 1만 3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초기에는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였으나, 2000년 이후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이 들어서면서 비제조업 사업장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산업단지 내 전체 고용은 14만여 명이며, 그 중 제조업은 5만 명으로, 50인 미만 소기업이 96%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제조업 고용은 전기전자가 51.9% 로 가장 많으며, 섬유의복 16.3%, 기계 11.1%, 석유화학 8.1% 순이다.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구로구와 금천구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업, 의류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업체들이 입지해 있으며, 구로구와 금천구 전체 임금노동자는 38만여 명이다. 서울의 다른 지역 대비 20대와 30대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고용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구로구와 금천구의 노동자들은 서울 평균 대비 주당 노동시간은 길고, 시간당 임금은 낮으며, 근속년수는 짧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아파트형공장 밀집 지역으로 산업단지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높다. 이로 인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도도 서울에서 가장 높으며,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70%가 위치해 있는 금천구에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와 도시공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2021년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녹지 및 보행친화형 환경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4년 현재 진행 상황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공원 및 광장, 녹지 공간은 노동자들이 잠시 업무공간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다.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녹지 공간 확보와 보행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입과 요구, 감시가 필요하며,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단체들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제3장 산업단지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고려할 것들: 당사자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제3장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열 명의 면접 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이 문제 상황을 겪고 있고 전략조직화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함에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장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 등에 관해 조사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은 임금 및 노동조건 등 기업 단위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공간 및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공통으로 겪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디지털단지는 다른 산업단지보다도 훨씬 인구밀도가 높고, 공원녹지는 거의 없거나 접근성이 취약하며, 육아 등 생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이나 문화 관련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그로 인해 면접 조사에 응한 이들은 디지털단지를 ‘일만 하고 가는 공간’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디지털단지 노동자 다수가 공유하는 장소적 특성의 문제를 조직화 요구나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나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문제를 겪을 때, 집단적으로 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직’을 선택하는 게 더 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인간관계가 협소하고 개인으로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 부담을 온전히 홀로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에게 이직은 집단적 문제 해결 행동 참여보다 훨씬 심리 및 비용 부담이 적은 합리적 선택이다. 노동자가 놓인 이러한 관계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도, 노조에 호감이 있어도, 노동자는 대부분 노조로 오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전략은 이들이 겪는 직접적인 고충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들이 놓인 이러한 관계적 조건, 장소와 연합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향은 세 가지다. 첫째, 전략조직화 활동가들이 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의 다양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충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확충 등 디지털산업단지를 생활하기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도 제기해야 한다. 둘째, 노조가 노동자 상담창구를 포괄적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면접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은 포괄적인 상담창구 개설의 방향으로 △업무상 고충뿐만 아니라 이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다루기 △초기업단위 조직이나 온라인 공간과 결합하기 등을 제안했다. 셋째, 전략조직화를 추진하는 활동가들이 다양한 연결망이나 집단을 발굴하거나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면접에 응한 이들이 강조한 건 직업교육 훈련, 자기개발, 집단심리상담 기회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 사이에 약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가는 방향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자원을 끌어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산업단지 관련 법령검토 및 지역조직화 사례

 

제4장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법령검토 및 지역 조직화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단지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산업단지 내 노동자 복지문제, 노사관계문제, 노동자 참여문제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적법 등 산업단지 관련 주요법령을 검토한 결과 노동자 복지, 노사관계, 노동자 참여 등에 관한 규율이 상당히 미미하였다. 예컨대 복지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관련 323개 조례 중 단 19.5%만이 존재하였다. 이것도 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였을 때의 수치이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단어만 명시되어 있을 뿐 노사간 협의의 주체, 협의 사항, 협의 방식 등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한 산업단지의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에서도 노동자 또는 노동단체(노동조합 등)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단지 내 대부분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법적 규율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산업단지에서 하나의 주체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둘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노정협의라는 형식을 통하여 논의·개선의 여지가 그나마 존재할 수 있는데,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노정협의라는 체계와 틀을 갖고 정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 담당 부서 공무원과 개별 소통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안들을 해결하려 하였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요구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주민발안 조례 제정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서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안으로 산업집적법상에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산업단지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및 삼자협의회 구성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관리기관의 사업내용에 성실 교섭 촉진 및 노사협의 증진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등의 방안, △각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또는 노동단체 참여를 명시하는 방안 등이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경기안산, 광주, 부산양산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사례들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경기안산의 경우 노동조합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노동자 생활공제회와 지역 노동조합 내 노동조합 건설을 준비하는 분회 모임이, 광주의 경우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식당 운영과 노동자 쉼터 및 통근버스 추진 등 다양한 의제 사업이, 부산양산의 경우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대규모 홍보사업, 500~600명 DB를 활용한 일상적 소통, 상담소 및 센터 운영의 활용 등이 사례로 소개되었다.

3개 지역의 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으로는, △‘권익실현’을 위한 사업과 ‘조합원 조직화’ 사업 두 트랙 필요,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일상적 대면 활동과 DB 활용, △전담 간부역량 배치, △정규적·일상적 협의가 가능한 ‘노정협의체’ 운영을 제시하였다. 권익실현을 위한 활동의 경우 직접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산업단지 내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은 꾸준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또한, 전담 간부를 배치하는 것이나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현재 여러 현실적인 조건상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조직화’가 단기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리·발전시켜야 하는 성격이므로 어렵더라도 주요하게 염두에 둘 문제라는 점도 당부하였다.

 

제5장 결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를 위한 제언

 

제5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를 위한 방향을 제언한다. 요지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개별화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직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따라서 이들이 노동관계 측면에서 겪는 문제 상황을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는 근본적인 유동성과 개별성을 보완하는 조치, ‘좋은 생활공동체 만들기’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디지털단지에서 노동자 조직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안에서 ‘노동 친화적인 공간적 거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요컨대 노동자가 찾아오고 싶을 만한 ‘좋은 장소’를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상담소와 쉼터, 작업복세탁소, 구내식당, 문화체육회관, 학교 등 교육 시설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노동 친화적인 거점에서는 노동자들 생활의 질을 개선해주는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 친화적 거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는 기업 내 고충을 상담하고 노동법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유동적이고 개별화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채우지 못하는 만남과 배움의 욕구, 문화생활의 욕구, 안전과 인정의 욕구 등을 채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다양한 직무교육이나 독서 모임 지원, 스포츠나 취향 동호인 모임 지원, 산업단지 내 박물관 프로그램, 마음 챙김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디지털단지 내 노동 친화적인 거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조직은 노동조합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어야 한다. 그 조직은 회원제에 기반하되 문턱을 노조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 아마도 ‘노동공제회’가 이와 가장 가까운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노동 친화적인 거점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나 학생, 그 가족 등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입비 등 문턱이 낮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조직과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서로 협력하거나 결합하여 운영된다면,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이직’이라는 선택지 대신에 노동조합을 선택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다.

넷째, 노동 친화적 거점을 운영하는 새로운 조직형태와 노동조합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산업단지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단지 노동자와 주변 거주민 등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발전 전망’을 마련하고 이의 달성을 촉구하는 캠페인 등을 장기간에 걸쳐 펼쳐나가는 것이다.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개입하여 노동 친화적이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산업단지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평판이 좋아지고, 동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 증가하며, 이는 실제적인 노동조합 조직 확대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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