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인권 무시하고 내란 수괴 인권만 비호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리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인권을 보장하는 권고안을 상정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 상정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위다.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란수괴의 인권만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했다.

 

안건 내용을 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도 없다"며 내란행위가 경미하다고 변호하고 있다.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 권한을 부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비록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헌법기관의 결정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고 “설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집행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며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 집행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 온 국민이 엄동설한에 살을 에이는 아픔을 참아가며 거리에서 밤을 새고 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권고안을 상정하는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인권은 무시하고 내란 수괴만을 감싸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2025.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