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보 도 자 료

2025년 2월 6일(목)

조현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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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실현 보고서’ 소개

Ⅱ. ILO 보고서 주요 부분 번역문

올해 6월 ILO 제113차 총회부터 내년 총회까지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이 ‘기준 설정’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ILO 사무국은 총회 논의를 위해 2024년 1월 플랫폼 노동에 관한 최신 정보와 세계 각국의 관련 규정 및 관행(practices)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ILO 사무국은 어제 각국 및 노사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ILO 사무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기준’을 협약(권고로 보충)의 형식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년 1월 보고서는 ILO 플랫폼 노동 관련 새로운 기준 설정 논의를 위한 토대가 되므로, 잘 알아 두고 논의 경과에 주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현재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내 법제도 개선과 판례 형성에도 참고할 수 있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보고서 중 제5장 디지털 플랫폼에서 어떤 노동자들이 보호되는가, 제6장 노동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 제7장 고용 정책 및 촉진, 제8장 노동 보호, 제9장 사회보장, 제10장 대표와 사회적 대화, 제11장 정보에 대한 접근, 제12장 준수, 제14장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기준을 각 번역 작업하였다.

본 번역문이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상 제대로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판례 형성, 그리고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