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정권의 끝나지 않은 연금개악, 끔찍하기 그지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란정권의 연금개악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작금의 끔찍한 연금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으로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작년 4월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회가 진행했던 공론화 결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차근차근 연금개혁의 단계를 밟아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 나은 연금개혁 방향을 찾고자 추진했던 것이 공론화 과정이었고 그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안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화과정은 여야 합의에 기반한 절차를 밟으며 시민들의 숙의와 토론이라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결과를 보였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윤석열은 이같은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바 있다. 어렵게 도출된 공론화 결과에 기반해 여야간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구조개혁을 추진한답시고 협상을 결렬시켰다. 게다가 작년 8월말에는 직접 나서 소위 ‘4+1 개혁’의 일환이라면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급여의 자동삭감장치 도입 등을 담은 개악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노후불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같이 오답만 나열하다가 반헌법적 계엄선포라는 내란을 일삼은 대통령이다. 그가 하고자 한 연금개악을 최 대행도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선포로 인해 지난 12월 한달간 국내 주식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환율 또한 급등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국가경제상황에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 조금이나마 국민의 눈치를 보고 발언을 했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노후불안을 여전히 조장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광장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양대노총은 결연히 나설 것이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불안을 조장하는 연금 쿠데타에 맞설 것이다. 최 대행은 경솔한 발언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 최 대행뿐만 아니라 현 정부 관료들이 시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연금개악의 첨병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고자 한다면 시민과 함께 이를 바로 잡을 것이다.

 

2025.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