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 돌봄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 정부의‘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 기간’연장에 부쳐 -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작 당시에 2025년 1,200명 규모 전국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의 실효성 분석 없는 계획만 남발하더니, 시범사업 종료 임박해서 개선 대책 없는 고용 연장만 밝혔다. 정부는 이주 돌봄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정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공개는커녕 제대로 된 평가와 개선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시범사업 7개월의 결과물로 준비한 것이 고작 설문조사 결과뿐이라니 한심하다. 설문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만족도 54%에 주목해야 한다. 절반에 달하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이 가사관리사 업무에 불만족함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는 두 차례 임금 체불, 생활고에 두 명의 이탈, 숙소 통금시간 제한, 돌봄과 그에 수반된 가사노동 수행이라는 불명확한 업무 범위 문제, 높은 숙소비, 장거리 이동, 휴게공간도 없이 지하철에서 식사했다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호소와 부실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보완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 상태라면 지난 7개월의 답습을 넘어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연장될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 당사자들과 보완 방안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또한 내란범들이 만든 헛다리 이주 돌봄 정책,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상황인가? 전국 수요조사 결과 서울(900명)과 부산·세종(20명) 단 3곳뿐이다. 확대는커녕 유지도 버거워 보인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라.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은 지속 가능한 모델,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가사노동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범사업의 철저한 평가를 계기로 돌봄 사회의 국가백년지대계를 준비할 때다.

 

2025. 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