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적연금 개혁 방향을 훼손하려는

내란 세력은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공적연금 제도 훼손에 혈안

- 연금개혁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빠르게 처리해야

- 내란에 동조한 세력은 자중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연금개혁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란 세력의 공적연금을 흔들기 위한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투입은 부적절하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심지어 보험료만 올리자는 주장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해 사회를 뿌리뽑으려 하더니, 이제는 공적연금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 내란 세력에 경고한다. 공적연금 제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얌전히 다가올 시민들의 처분을 기다려라!

 

국회는 이러한 내란 세력의 행보를 신경 쓰지 말고 다음과 같은 연금개혁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원칙 없는 개혁은 개악으로 변질되어 종국에는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연금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제도의 목적 실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 현행 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일본의 20.2%에 비해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급여액을 높이는 소득대체율 인상, 즉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더 받는 연금”이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은 제도의 지속성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곧 고갈될 것이라고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집권 여당, 일부 전문가가 동조하며 시민을 호도한다. 이들의 주장은 공적연금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제도의 붕괴를 목적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30년이 넘는 동안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도 않았고, 국고 투입도 하지 않았다. 오롯이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을 뿐이다.

 

이제는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함께 자신의 책임을 할 때 제도의 지속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과 정부가 함께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와 더 내는 연금”이 두 번째 원칙이다.

 

세 번째 원칙은 보편적 적용이다. 현행 연금제도의 미비점으로 다양한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에 배제되어 이를 통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부여 시기를 수급 시기가 아닌 납부 시기로 전환하고,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제도의 미비점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적용받는 연금”이 세 번째 원칙이다.

 

민주노총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더 받는 연금”, “지속성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와 더 내는 연금”,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적용받는 연금”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연금개혁이 조속히 처리되길 촉구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