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의료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으로 의료시스템 개혁하자

 

 

- 의료대란 발생 1년, 시장 중심 의료시스템의 민낯 확인

-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에 이윤이 우선될 수는 없음

- 의료대란 비상진료에 건보재정 1조원 넘는 투입에도 1년간 해결 기미조차 없음

 

 

윤석열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2월 20일이면 1년이 된다. 의료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가되었고, 고통의 절규는 지금도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의료현장에 남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1년은 우리 사회의 의료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한국은 건강보험이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공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는 온전히 시장과 자본에 맡겨져 있다. 그 결과 수익을 낼 수 없는 지역에는 병원과 치료과가 사라지고, 사라진 치료과에는 의사가 지원하지 않았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가 이윤에 잠식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의료대란 이전부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 의료대란은 이윤에 잠식된 의료가 보여준 모순을 폭발적으로 시민들에게 확인시켰다.

 

윤석열은 붕괴하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의 핵심은 시장과 자본의 민원 수리이다. 수도권에 더 많은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형병원에 필요한 수련의를 제공하고, 바이오제약 등 자본에 필요한 의사 연구자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 병원이 사라진 지역과 치료과에 의사를 공급할 계획은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며 제시한 정책들은 의료민영화로 점철되어 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영리보험 활성화 등 발표된 정책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냈다.

 

이뿐 아니다. 의료대란이 발발하자마자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는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실시했다. 2024년 12월 말 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사용됐다. 그 규모는 1월과 2월을 지나 더 늘어났을 것이며, 사후 지원 보상금까지 고려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병수당 등 시민들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뻔했으나, 성숙한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첫 단추가 조만간 채워질 것이다. 의료대란이라는 혼란도 이제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단지 떠나간 전공의가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윤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의료로 복원시켜야 한다. 그 방안은 바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무상의료 실현이다.

 

시장에 맡겨둔 의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명 존중이 아닌 이윤에 잠식된 의료가 얼마나 사회를 파괴시키는지 확인했다. 이제는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의료로 생명 존중의 의료로 바꿔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공공병원과 공공 중심의 의료 인력 공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민 모두가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것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변화된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공공의료 중심의 무상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2025.2.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