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세력 비호, 시민과 성소수자 인권 외면

국가인권위 존재 가치 없다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에 부쳐 -

 

 

국가인권위가 19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성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결정문을 내놓았다. 같은 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라는 제목의 진정 2건을 각하했다. 20일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변희수 재단’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미뤘다. 국가인권위가 내란 세력 비호에 열 올리면서, 성 소수자와 시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이율배반의 극치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내란 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다. 인권위원이라는 자가“탄핵하면 헌재 두들겨 부숴야 한다”며 내란 선동하지 않나, 국가인권위는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했다. 인권위는 도대체 어디까지 민심과 엇가려 하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인권위는‘변희수 재단’설립 안건 서류 접수 289일 만에 회의를 열더니, 증명서류 보완과 유가족 입장 확인 운운하며 결정을 미뤘다. 군이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을 때, 가장 먼저 변 하사를 위해 전역에 반대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였다. 그랬던 인권위에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가 위원장으로 부임한 후 인권위는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 소수자 인권을 모욕하는 국가인권위야 말로 ‘부숴야’한다.

 

오늘(22일)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가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규탄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인이 말한“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뚫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인권을 되찾기 위해 싸울 때다. 민주주의를 피로 쟁취하고 지켜온 우리 역사는 윤석열 내란수괴와 동조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2025.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