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02월 26일(수)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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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폭염대책 입법예고

민주노총, 시민 3만2천303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0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1. 취지

- 기후 위기로 초고도 폭염이 장기화 되며, 노동자는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세부 규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31도를 폭염 작업으로 규정해서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33도 이상이면 2시간 작업에 20분 휴식 등이 사업주의 의무로 됩니다.

- 그러나, 근본대책인 작업중지는 없을 뿐 아니라, 차별적 대책입니다. 배달, 택배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완전히 배제되었고, 건설현장에 냉방기 설치는 제외되었으며, 연속공정이라고만 하면 33도 이상 2시간 작업에 20분 휴식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건설노동자, 배달, 택배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폭염 대책, 실효성 없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명의 노동자, 시민이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 32,303명의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5년 폭염은 4월부터 11월까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폭염대책으로 입법 예고안이 수정되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건설현장 냉방기 설치 배제 폭염 대책 반대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배제하는 폭염 대책 반대한다

연속공정 배제하는 폭염 대책 반대한다

차별적인 폭염 대책 폐기하고, 전면 적용하라

폭염으로 다 죽는다. 작업중지 실시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최효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윤중현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장 박종회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입법예고 의견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