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재 탄핵 재판 종결,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 심리가 종결됐다.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민주노총, 언론노조, 야당 탓만 했다. 사과도 없었고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는 이야기도 없었다. 복귀하면 개헌을 통해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고, 나라를 망쳐놓고 복귀까지 거론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최후 진술 68분 동안은 분노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은 재판 내내 궤변과 거짓말로 일관했다.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대해 ‘계몽령’, ‘평화로운 계엄’, ‘경고용 계엄‘ 등으로 희화화했다.‘의원이 아니라 요원’,‘호수 위 달그림자’ 같은 소리를 하며 드러나는 증언과 증거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 1분이 지나면 들통날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했다. 내란 사태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겼다. 대통령의 명령 없이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며 자신만 빠져나오려는 조폭 양아치만도 못한 비루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국회 연설 때 박수를 안 쳐주더라’라며 말도 안 되는 계엄 원인을 밝히기도 했다. 어떤 증거도 제시 못하는‘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공직 선거 업무를 했던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을 모욕했다.

 

윤석열은 국민을 분열시켰다. 주 2회의 심리에서 윤석열의 발언은 주말 극우 집회와 유튜버들의 회자용 논리를 제공하는 목적이었다. ‘중국 개입설’, ‘탄핵 공작’등의 망상적 발언은 서부법원 폭동 사태의 도화선이 됐고, 헌법재판관 협박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 침탈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며 극우 선동을 일삼았다. 사실 왜곡과 궤변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자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파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이다. 헌법을 위반하며 국회의 업무를 막았다. 포고령 또한 헌법을 위반했다. 거쳐야 할 국무회의도 없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 망상적인 부정선거 수사를 하려고 했다. 국회의장,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민주노총 위원장, 언론인, 법조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고문, 사살 계획까지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 동조자를 낱낱이 찾아 처벌할 것이다. 그 위에 이번 탄핵 광장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회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혐오와 불평등이 아닌 존중과 노동 중심의 평등사회를 만들겠다.

 

 

2025.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