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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 강화하고, 제대로 된 이주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정책 관련 이주·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2월 27일(목)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2. 취지

○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돌봄분야 인력부족에 대한 미래의 대안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었다”며 자화자찬에 나섰지만 돌봄의 공공성을 비롯해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온 여러 이주‧노동시민사회 단체의 시각은 이와 다릅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이후 최저시급에 주40시간에도 못 미치는 주30시간의 최소근로시간만이 보장된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돌봄 현장에서의 노동 인력이 점차 부족하게 될 거라는 정부의 인식 속에는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돌봄 업종에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현 정책 방향은 저임금 돌봄노동의 조건을 이주민에게 지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돌봄의 일자리 질 개선과 노동 공급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이에, 이주‧노동시민사회가 현 이주가사돌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진행 순서

〇 사회 : 노동건강연대 김희지 활동가

- 발언1: “시범사업 개선대책”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진경)

- 발언2: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발언3: “이주 돌봄정책 제대로”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 발언4: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와 협의 촉구”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발언5: :“이주 가사돌봄노동 사업 관련 언론보도 행태 비판”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수정 공동대표)

- 발언6: “가사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가사•돌봄유니온 지회장 임미영)

- 발언7: “카사마코(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연합)” 활동가 Juliet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