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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 강화하고, 제대로 된 이주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정책 관련 이주·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업체의 강력한 노동통제로 인해 뚜렷한 성과가 있지는 않다"며 "정부가 돌봄 공공성을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돌봄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1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발표에 따른 입장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조차 막는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라며 “시범사업은 성별화되고 저평가된 가사 및 돌봄 노동 가치의 사회적 가치 고민은 지운대, 정주민 여성 노동자에게 가하던 착취의 굴레를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돌봄의 가치하락과 공공성 파괴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면서 "정부는 이주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이해당사자 참여를 조속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사마코(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연합) 활동가 줄리엣 에가(Juliet Egar)는 "서울시와 국회의원들이 간병인이나 가사노동자,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면서 간병인의 노동부 직접 고용 및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돌봄노동자 휴식과 휴가 보장, 한국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위한 시간 부여, 고용주가 간병인 건강과 보험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가사돌봄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급 부족 해소와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가사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은 "공공돌봄 정책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우리는 저평가된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참가자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