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수괴가 추진한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하라

 

 

 

19일(수) 15시,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미사여구를 이용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실행방안은 ‘개혁’이 아닌, ‘의료민영화’를 위한 ‘개악’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무슨 염치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를‘개혁’한다고 나서는 것인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내란으로 인해 불거진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직무만을 수행하며, 다가올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2차 실행방안은 크게 ①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강화, ②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③의료사고안전망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에 가장 시급한 공공성 회복이 배제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문제가 발생한 것은 공공성이 중요한 의료를 시장에 맡기고, 상품화한 것이다. 시장의 실패가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시장에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영역을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개악시키는 것뿐이다.

진정 의료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1차 실행방안에 이어 2차 실행방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강화를 살펴보자. 이미 정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해결책이라며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연간 3조원,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상종보다 더 많은 수의 2차 병원에 고작 3년간 2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규모인가? 또한 의미 있는 지역거점병원을 양성한다고 하지만, 의료공백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다. 재정을 투입한다고 과연 수익성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민간병원이 건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유아적 발상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이 우선되어야만,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일차의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범사업과 Bottom-up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전면적인 주치의제도와 환자등록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야만 지역의 의료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수가 신설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실손보험 개혁은 또 어떠한가? 제도가 오래되고,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잘못된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할 이유는 없다.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보험상품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가계의 의료비 지출 증가, 특정 진료과로의 의사 쏠림 등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원인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정책은 실손보험 판매 중지,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실제 난임치료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묶어 진료함으로서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지출시키는 병원들이 지금도 허다하다. 아무리 난임치료의 급여조건을 확대해도 혼합진료가 유지되고 실손보험이 판매되는 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즉, 실손보험사의 이윤율을 개선해주기 위한 조치일 뿐 시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다.

의료사고 안전망의 경우 건강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대응이 구분되어야 한다. 공적보험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공적인 위험분산원칙에 따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비급여영역은 책임보험 등으로 해결하는 구획을 나눠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각각의 문제점을 떠나 진정한 의료개혁은 이윤을 위한 의료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의료로 되돌리는 것이 시작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무상의료 실현이다. 민주노총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의료로 시스템을 전환시키기 위해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파면 이후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서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시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개혁을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길의 걸림돌을 만들려는 정부는 내란 세력이 추진해온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2025.3.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