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한다

 

 

오늘(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이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420공투단의 ‘장애인권리 약탈자 윤석열 파면! 오세훈 OUT!’‘윤석열 이후 민주주의 쟁취 투쟁’을 적극 지지지한다.

 

매년 420공투단은 최옥란 열사 기일인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까지 투쟁을 벌인다. 열사는 장애인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생계비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장애인 운동에 앞장섰고, 비통하게도 2002년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올해 420공투단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불복종행동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국회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고 정치권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저히 외면당했다. 정부는 2021년 탈시설 로드맵, 시설의 단계적 폐쇄 등을 제시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폐기됐다. 결국 울산태연재활원과 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가 반복되고 말았다.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장애인권리입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 왜곡되고 외면당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이런 현실은 더욱 극에 달했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는 너무도 요원해졌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부활과 차별철폐의 날은 올 수 없다. 민주노총은 420공투단과 함께, 윤석열 내란수괴를 하루빨리 파면하고, 이후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한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5.3.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