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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정부의 그레이트 브리티쉬 에너지

:에너지 공공성 회복에 성공할 것인가?”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공공기업인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E)의 설립 배경과 구조, 추진 과정 및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민영화된 에너지 시스템의 한계와 공적 개입 필요성의 부상

-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철저한 에너지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연료빈곤으로 민영화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남.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의 공적 개입 요구가 확대되었으며, 노동당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GBE 설립을 추진.

 

● GBE 추진의 배경: 에너지 위기, 연료빈곤, 민영화 체제의 실패가 공공 개입을 촉진

- 2021~2022년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영국의 연료빈곤 가구가 급증했으며, 민영화된 에너지 시스템이 위기 대응에 무력함을 드러냄. 에너지 요금 인상의 부담은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되었으며, 민영화된 구조가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원인이 됨.

 

● GBE의 추진: 목표와 구조 및 역할

- GBE는 2030년까지 전력부문 완전 탈탄소화 달성, 공공 이익 환원, 에너지 안보 강화,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 초기 자본금 83억 파운드(약 13조 원)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및 신기술 분야 투자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 프로젝트 육성을 담당할 계획.

 

● GBE를 둘러싼 주요 쟁점: 공공성 강화인가, 민간 투자 위험 완화인가?

- 노동당 정부가 GBE 설립을 통해 공적 자본을 에너지 전환에 투입하고자 했으나, 실제 배정된 초기 투자 규모(83억 파운드)는 같은 기간 민간 기업의 투자 규모(수백억 파운드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또한, GBE는 직접적인 전력 소매 판매가 아닌 발전 부문에만 참여할 계획이므로, 아무리 발전 비용이 낮아져도 소매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되어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무엇보다 공적 투자로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 위험을 덜어주는 역할(de-risking)에 그칠 경우, 결국 공적 자금이 민간 자본의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민영화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서 해외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공공적 통제력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영국의 GBE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기업 설립을 추진한다면, 민간 협력 모델을 넘어 소유와 운영의 공공성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립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임. 또한 이러한 점에서 향후 GBE의 방향성과 성과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 및 민주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영국 GBE 사례가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실천할지,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한국 에너지 노동운동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