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제주권 훼손하는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 규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 한국에 무려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과 일본보다 높고,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로 25%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터무니 없는 요구이다.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 25% 관세 부과로 이미 충격을 받았는데, 추가적인 상호관세로 수출주도성장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자신이 만든 WTO와 FTA를 전면 부정하고 보호무역주의 상호관세로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국은 주권 국가의 ‘환경’, ‘건강’, ‘공정거래’, ‘농·축산업 보호’ 등을 위한 규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장비 조달’, ‘공공부문 클라우드서비스 조달을 위한 보안 인증’, ‘국방 조달에서 절충교역’, ‘통신·방송 미디어, 전력과 원자력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등의 제도와 관행이 죄질이 나쁜 국가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거래 등을 보장하고, 자국 산업과 고용을 보호·육성하며 방송·통신·전력·교통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여 경제주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미국 기업과 미국 국민만을 보호하고 상대국의 주권과 생존을 무시하는 침략적인 행위이다.

 

미국은 한국의 상품수지 흑자만 주장하지만, 한국은 최근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이며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지는 만년 적자이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50%나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의 중국 봉쇄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감소될 것이다. 한국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미국·중국 시장의 축소는 한국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미국에만 의존하는 수출경제로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

 

 

정부는 자주적인 외교통상으로 경제주권을 수호하고,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금은 미국의 눈치만 볼 때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국 산업과 국민을 지킬 때이다.

 

2025.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