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토론회

 

 

○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이용우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

 

 

1. 취지

○ 민주노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진행되는 조기 대선 시기를 맞아‘우리는 노동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나서서 불평등 세상 뒤집자!’라는 슬로건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민주노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4월 30일(수) 오전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5월 15일(목) 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 대선 캠프로부터 관련 입장을 듣고 토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 산별연맹, 특수고용 플랫폼 현장 단위, 노동시민사회가 연대헤서 함께 투쟁하는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에서 주관 할 예정입니다.

○ 20년 넘도록 요구해왔던 노조법 2조 개정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및 보장, 사회보험 전면 적용 등 주요한 의제들이 내실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진행 순서

 

 

1) 발제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

- 전국건설노조 김규우 기계분과위원장·특고대책회의 의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윤애림 소장·법학자

 

 

2) 지정토론

문종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