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5년 5월 21일(수)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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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의 문제점과 정년연장의 방향

 

1. 개요

○ 일시 : 2025. 5. 22.(목) 15: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의원(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서영석)

 

2. 취지

○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년연장 공약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5월 8일, 경사노위에서「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이 발표되었음.

○ 경사노위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화는 법정 정년연장을 60세로 유지한 채, 노사합의로 정년연장, 재고용(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선택, 대기업 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직종직무직군 등에 따라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임.

○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차기 정부는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퇴직 후 재고용에 방점을 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차기 정부의 정년연장 해법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3.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5:00~15:30	개회사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15:30~16:00	좌장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
	발제	계속고용의무의 한계와 정년연장의 방향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16:00~17:00	지정토론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17:00~17:30	종합토론

 

 

 

[첨부]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