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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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들 세상,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으로부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민주노총 10대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2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6층 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2) 취지

○ 윤석열 정부는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을 추가하고, 임시 가건물 기숙사 사용과 숙식비 사전 공제를 유지하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속적으로 후퇴시킴.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단지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추진함. 제도적 문제로 양산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함. 이주노동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함.

○ 조기 대선을 만들어 낸 광장의 외침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었음. 21대 대선은 차별 없는 사회 대개혁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

○ 이에 민주노총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요구’를 발표함. 모든 대선 후보와 새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취지 및 입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권·기본권 보장

- 쇼히둘 방글라데시 이주노조 조합원 : 현장발언 - 고용기간 보장 촉구

-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10대 정책 요구안)

- 퍼포먼스 (21대 대선 투표함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넣기)

[붙임] 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문

[붙임] 2.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문

[붙임] 3. 쇼히둘 이주노조 조합원 발언문

[붙임] 4. 카사마코 /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발언문

[붙임] 5. 기자회견문

[붙임] 6.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21대 대선 10대 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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