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운영의 시작, 노동의 목소리로 열어야 한다

-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이재명 정부가 오늘(16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 마련에 착수한다.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묻는다. 국정 설계도에 노동자의 권리가 명확히 자리하지 않는다면, ‘민생’과 ‘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재벌 중심의 성장 논리에 치우쳐 왔고, 그 결과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의 권리는 무너졌다. 새 정부 국정운영 근본 방향은 사회구조 전환에 맞춰져야 한다. 특히 플랫폼·특수고용·5인미만·이주 노동자 등 법의 보호 바깥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공공 영역을 시장 논리로부터 지켜내는 것,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왔다. △ILO 핵심협약의 완전 이행과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3권 실질화 △비정규직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제도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 △최저임금 인상과 생계보장 중심 임금정책으로 불평등 완화 △산재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하고 돌봄·의료·교통 등 필수서비스 공공성 보장 △노동현안(고공농성 3사와 MBK 홈플러스, MG손해보험 구조조정) 이 모든 과제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의제 목록에 올라야 한다.

 

현재 발표된 위원 구성이나 논의 방향으로 이러한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동자 없는 회의실, 약속 없는 국정계획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노동이 배제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며, ‘노동 없는 성장’은 허구일 뿐이다. 국정운영의 전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정기획위는 그 출발점부터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 그 말이 아니라 계획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에는 열려 있으나, 그 약속이 외면당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노동 없는 국정과제는 없다. 정부는 지금 답해야 한다.

 

 

 

2025.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