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 1개월, 최저임금 심의 제자리

노동을 말했으면, 이제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개월을 맞은 오늘(3일),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동자의 임금기준을 결정하는 자리이자, 국가의 책임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다. 그러나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태도를 보면,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저히 실종됐다.

 

사용자 측은 지난 8차 회의까지 고작 80원 인상안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를 ‘십 원짜리 인생’으로 밀어넣으며, 노동자의 현실과 민생 위기를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 기대 방관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는 졸속 심의는 책임 방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80원 인상안이 진정 노동자의 생존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이란 말인가. 최저임금을 앞세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용자 측의 뻔뻔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를 견제해야 공익위원들이 오히려 사용자 눈치를 본다는 점이며, 이는 명백히 정부 책임이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을 말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존중' 이 있는가. 사용자위원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고, 공익위원이 책임을 방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왜곡된 최임위 기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늘 세종시에서 9차 회의에 맞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침묵과 외면에 맞서는 절박한 외침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존의 기준이다. 지금 최저임금은 사실상 동결 위기다. 새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이상, 2026년 적용하는 최저임금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5년 7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