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면복권·산재 대책·노동계 대화”

대통령 지시,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3일) 야5당 지도부의 건의를 받아,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홈플러스·MG손해보험·석탄화력발전소 현안 대책 마련,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약속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주노총은 이 지시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한 노동자 사면복권 요청에 대해 “건설노동자, 화물연대 노동자 등 현재 수용 중인 노동자가 다수 있으며,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설·화물 노동자 등 노조 활동 중 억울하게 처벌받고 수감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의 사면복권은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대응을 바로잡는 정의의 과정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명예 회복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는 곧 양회동 열사의 한을 푸는 길이다.

 

우 수석은 “홈플러스, MG손해보험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통령이‘더 깊이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과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장의 고통이며, 노동 현실의 비극이다.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고, 책임 있는 제도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노동계와의 대화 역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는 시작일 뿐이다. 이 말들이 실제 변화를 만드는지 민주노총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말만 남고 실행은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5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