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트럼프 관세 압박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7월 8일로 만료된다. 트럼프는 “고마움을 모르는 나라들에게 미국의 존중을 보여 주겠다”며 관세를 정치적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관세 부과를 예고해,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에 직접적 타격과 중대한 위협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부당한 관세 압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 차등 관세를 예고하고, 90일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부터는 기본 10% 관세에 더해, 최대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집중된 나라로서, 이번 관세 조치는 한국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5% 관세 부과 시 완성차 제조업 일자리의 15~18% 감소를 추정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자동차 부품업계 고용 30만 명 중 최대 30~40%(약 9만~12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수만 명의 실직과 지역 경제 몰락을 의미한다. 무역 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기업은 구조조정·하청단가 인하·비정규직 확대하며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유예 연장이나 타결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협상이 어렵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삶이 걸린 문제 앞에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단호히 대응하고, 노동자 고용 보장을 최우선으로 비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세 압박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무역 갈등이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이익만이 아닌,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외교가 절실하다.

 

 

 

2025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