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7월 7일(월)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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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31개 산업단지에, 300만 노동자가 있다”

노동자 권리 보장 산업단지 전환

민주노총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5.07.08(화) 10:00 / 민주노총 16층 중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2025년 4월 현재, 전국 1,331개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 산업단지에는 276만을 넘어선 노동자가 고용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 △파견 노동자나 플랜트 노동자나 용역 노동자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지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등을 고려하면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관련 법령과 산업단지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한계로. 300만이 넘는 산업단지 노동자는 산업단지 정책과 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정책 수립이나 노동관계법 이행 촉진 및 감독 행정에 산업단지 정책이나 관리 체계를 결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비전별 15대 과제 중, 6대 과제에서 산업단지를 언급했지만, 과제별 산업단지 공약에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권리를 언급하지 않았음. 기후위기나 안전 관리 등 노동환경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들에서 고시한 제4차 ~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 담긴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답보했음.

- 민주노총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 및 지방정부임에도,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다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제도와 정책이 없는 실태 개선이 필요하며, 새 정부가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는 산업단지’를 위해 정책 전환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에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