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5년 8월 11일(월)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5358-2260

신하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7744-211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경총의 허위 선동 대응 Q&A

1.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사회적 대화'를 명분으로 개정 시기를 늦추려는 꼼수

2. “노사관계 혼란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이 빈번해지고, 하청·원청 구조가 많은 산업에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 노사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산업 안정에 기여

3.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

☞ 남용되어 왔던 손해배상 청구 관행을 바로잡고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4. “추상적 개념의 '사용자 범위' 확대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노동조합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문구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의미가 구체화된 것

5.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 지난 수십 년간 노동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어 온 현실을 무시한 발언

6.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을 훼손한다.”

☞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을 포함해 회사와 갈등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

7.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 붕괴 및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 투쟁을 막고 산업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죽음의 외주화'로 불리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해결에도 기여

8.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지면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

☞ 한국과 같이 노동법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음

9.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하면서 산업 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다.”

☞ 노조법 개정은 경영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며, 이를 통해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

10.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노사 간 대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

11. 경총 회장인 손경식 회장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