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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민주노총, 경제단체의 허위선동을 규탄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 촉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좌초된 개정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요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8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경총과 국민의힘이 허위 선동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단 한글자도 바꿀수 없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요구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무산된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열렸다. 두 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개정안이 20여 년 만에 통과를 앞두고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2000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노조법 개정을 외친 지 20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은 심화되고 산재사망은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와 열사들이 목숨값으로 이 법을 요구해 왔다”며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손배·가압류에 시달려온 노동자의 고통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와 국민의힘은 시행 시기를 하루라도 늦추려 발악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 노동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다. 현대차는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며 10년째 교섭을 거부해,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필요하다.”

-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김종호 지부장 발언

자회사 구조는 동일 업무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모든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코레일과 직접 교섭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노조법은 후퇴없이 통과돼야 한다.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함주식 사무처장 발언

노조할 권리 확대는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교섭구조가 필요하며,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건설산업연맹 김희재 사무처장 발언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죽음의 일터’다. 원도급사와의 교섭권 보장이 산재와 불법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도 후속 보장이 필요하다.

-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김종성 지부장 발언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이 모든 조건을 통제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지부 김정훈 지부장 발언

배민·쿠팡이츠 독점 구조 속에서 라이더들은 교섭권조차 없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원안 그대로 즉각 통과돼야 한다.

 

○ 국회의원들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윤종오·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노조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되찾는 최소한의 입법 정의”라며 “국회가 더는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의당 이은주 정무실장 역시 “경제계의 근거 없는 위협은 70년대식 노동착취의 발상”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참가자들은 경총의 조직적 반대 공세에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경총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적이 없다”며 “삼성 노조파괴 공작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가 무너진다”는 경총의 주장은 허위선동에 불과하다며 “ILO 협약과 한미·한EU FTA 이행에도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노총(AFL-CIO)이 개정안 지지 입장을 낸 사실도 언급되었다.

 

○ 기자회견은 ‘20년을 기다렸다, 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단 한 글자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노동자 권리 부정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진전마저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입법적 책임을 다해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