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외교 격랑의  한 주

노동자 민중의 자존으로 돌파하자

 

이번 주는 한반도 외교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한·미 관세 협상과 미·중 정상회담, 한·중·일 간 외교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강대국 중심의 통상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지키는 외교노선으로 맞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일주일이 강대국 중심의 통상질서를 뛰어넘어,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선 자주적 외교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무리에 관심이 쏠린다. 이어지는 아펙 회의에서는 한국이 11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외에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한-중 협력 상호 신뢰 회복의 시작이 돼야 하며,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만남은 자주적 외교의 원칙 아래 한-일 관계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편 전 세계의 시선은 30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회동’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도 준비됐다"라며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전체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강요는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에 대한 날강도 행위이며 명백한 모욕이다. 이 막대한 국부 유출은 국민 혈세를 희생시키고 국내 외환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결국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나아가 미국 측이 투자 결정권까지 장악하려는 '백지수표'식 요구는 한국의 자주적 경제 주권을 훼손하고 대등한 협상 당사국을 종속적 위치로 격하시킨다. 민주노총은 협상 타결에 급급해 외세의 압박에 국익을 양보하려는 '분할납부' 운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깊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외교 격랑 속에서 국익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주권이라는 근본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 반년 전 빛의 혁명을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광장 시민의 힘을 잊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압박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라는 관점에서 정면 돌파해야 하며, 대규모 현금 투자를 포함한 모든 굴욕적 요구에 대해 "국민 설득 없는 합의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외세 종속을 딛고 노동자 민중의 자존을 지키는 길만이 이번 '운명의 한 주'를 자주외교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밝힌다.

 

 

 

2025.10.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