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권층 '부동산 유희'와 청년의 좌절

불평등 해소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최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행태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주택 보유, 갭투자, 재건축 특혜 등 고위 인사들의 행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 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냉혹한 벽 앞에 서있다. 사회 지도층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축적하는 동안, 청년은 월세와 대출이자를 감당하며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의 원인은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데 있다. 특히 세금 체계는 이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되레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현행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취득세, 양도세)에 치우쳐 매매는 어렵지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낮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간한‘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비교 가능한 회원국 30개국 중 20위에 그쳤다. 우리나라 실효 보유세는 0.15%이며, OECD 평균(0.33%)의 2분의 1 수준이다. 일단 집을 여러 채 사두면 팔지 않아도 이익이 쌓이는 구조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고리를 끊는 구조 개혁이다.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초고가 주택 보유에 경제적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무엇보다 보유세는 청년 주거안정의 재원이 될 수 있다. 보유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공공 주택 확대, 청년 전월세 금융 지원, 주거 복지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집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후대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보유세 개혁의 본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비생산적 투기 수요 억제하고 정부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뿐인 선언으로는 불평등의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과 서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와 세제 구조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5.10.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